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22일 발표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단골 대책으로 손꼽혀 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가 다소 풀리면 그만큼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지게 돼 위축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로 대표되는 투기지역 DTI는 40%, 비투기지역은 50%다. 특히 DTI가 시장의 예상대로 10%포인트 상향되면 강남권은 50%, 비강남권은 60%의 DTI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한 만큼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발표되지 않는 한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의 김은진 팀장은 "기존의 4.23 대책이 별다른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해당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모두 푸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DTI는 강남 등 투기지역을 포함해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DTI 규제완화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 있어 DTI 상향이 당장 주택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의 이호연 연구원은 "지난해 가을 DTI 규제가 강화됐을 때 매수심리가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하락을 기대해 매수 타이밍을 미루거나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DTI 조치로 당장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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