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2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분야 작업반은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가장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작업반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중장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므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연구원 추계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은 올해 8.9%에 이어 2050년에는 최소 20.8~24.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 20.6%에 근접 또는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작업반은 "이러한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는 물론 경제·교육 등 여타 분야의 지출 축소도 불가피하게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30~50년간 장기 복지재정 전망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장기 전망을 토대로 지원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을 연계 수립, 공론화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증가를 위해 노인 부문 보다는 보육 부문을 중점 투자하고 재정재계산 제도를 통한 재정상황 점검 및 '저(低)부담 고(高)급여' 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작업반은 "건강보험은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및 수입 확충으로 구조적 재정적자 발생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연계 추진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복지재정에 포함(건강보험 정부기금화)하는 등 재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작업반은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큰 진전을 이뤘으나 탈수급 부진 문제가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 이행급여 확충 등을 통해 탈수급 후에도 일정 부분 주요 가계지출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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