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규탄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을 앞두고 타임오프 무효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21일 노동부 장관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5층 회의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임원과 금속노조 등 산별연뱅 대표들은 이날 노동부를 찾아 임태희 장관을 만나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른 노사자율교섭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려했으나 노동부측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항의면담 요구가 묵살됨에 따라 오후 5시부터'노동부 규탄' 서울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면서 "면담을 거부한 노동부에 대한 항의와 함께 거듭 노동부장관 면담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노동부의 해명과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이영덕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등이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단은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폐기와 자율교섭 개입중단 ▲임태희 장관의 대화요구및 관련 간부 파면 ▲사용자들의 성실교섭 ▲7월 1일 이전 개시된 단협 인정 ▲환노위 노조법 재개정 요구인정 등을 주장했다.

농성단은 "이들 요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대처에 따라 농성 등 투쟁은 그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자율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을 사용자 측에 뿌려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사업장에 내려 보낸 매뉴얼에는 법률에도 없는 개념인 '근로시간면제자'를 노사교섭에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바꿀 때도 사용자와 협의토록 했다"면서 "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소요된 시간은 사후 정산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8일 현재 단체협약 전임자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사업장이 41곳으로,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이 6곳이며, 21일 오전 20여 개 사업장이원안 수용 의사를 추가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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