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최대쟁점'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 이후 나라 안팎을 뒤흔들었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여권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세종시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도 내일로 예정된 수정안의 표결 여부를 놓고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다.

◆靑·親李 "국토위 부결돼도 본회의 투표해야"

여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22일 국토해양위 등 소관 상임위 표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31명의 국토해양위원 중 수정안에 반대해온 야당(12명)과 친박계(9명) 의원들의 숫자를 고려할 때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다.

다만 한나라당 친이계가 국회법 87조의 규정을 들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청와대가 측면에서 이를 지원사격하면서 갈등은 여전하다. 친이계는 세종시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 여야 의원 모두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반 여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이계인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만약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국회법상 30인 이상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해서 의사를 밝히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정안을 폐기하면) 원안에다 플러스 알파는 어렵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원안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2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교섭단체에서 '국회에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법 절차대로 해달라"며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도 "(30명 의원 발의로 본회의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고 수용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본회의 표결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세종시 수정안은 국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인 만큼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여당 내의 의견조율은 당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도 21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정안이 국가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며 수정안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 "본회의 상정, 여야 합의 위반·靑 개입" 강력 반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상임위에서 부결될 법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는 것은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진 팀이 본선에서 뛰게 해달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여야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며 여권의 본회의 표결 방침을 거듭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다시 개입해 이 문제를 폐기처분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적 근거를 남기자고 몽니를 부린 것"이라면서 "이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할 때는 폐기를 위한 처리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정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고집할 경우 내일로 예정된 수정안의 국토위 상정부터 거부한다는 전략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세종시 원안 고수를 촉구해온 친박 진영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방침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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