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정부가 18일 중장기 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신성장전략에는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2%(명목 GDP 3%) 성장을 목표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간 나오토 정부가 2020년까지 환경, 의료, 관광산업에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3페이지 분량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근 5%를 넘어서고 있는 실업률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4%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수요 창출을 언급했다. 14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내년 회계연도 안에 반전시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를 위해 일본은행(BOJ)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엔저(低)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현행 40%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인하된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7개 산업군이 선정됐다. 일본 정부는 환경, 의료, 관광, 첨단 연구개발, 금융 등의 관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BOJ는 올 여름부터 전략 산업관련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연 0.1% 금리로 1년간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종합거래소(Comprehensive Exchange)를 신설해 증권과 원자재에 걸친 광범위한 거래를 관리, 해외투자를 유치함은 물론 일본을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문은 이번 중장기 성장전략은 20년 이상 지속된 경기침체를 끝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그동안 물가 하락, 경제 성장 둔화, 고실업률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또한 일본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자업체 역시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뒤처지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일본 경제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일본 정부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 투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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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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