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한전 경영평가 변수되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기관 가운데 3년 연속 경영평가(경평) 최우수를 받은 한국전력이 노사단체협약 타결내용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2009년 공공기관 경평결과에서 한국전력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96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한전측은 ▲사상 최초의 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등 뉴비전선포 ▲11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수준 유지 등의 성과들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측은 또 "노사비전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전략을 각각 수립해 합리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경영권 제한 조항,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긴축경영 동참 등 경영효율도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한전이 밝힌 단체협약 가운데 최근 정부와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임금피크제다.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점차 적게 받는 대신에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다. 한전 노사는 2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근로자는 만 56세가 되는 해에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거나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만 58세에 퇴직하는 두 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한전노사는 내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측은 "첫 번째 안의 경우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임금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만간 임금피크제의 표준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며 이를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평 심사를 맡았던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기존에 재정부에서 성과연봉제 개선 등 임금피크제 모델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설정해 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자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아직까지 관련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기관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전과 한전노조인 전력노조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한전이 도입한 정년연장모델은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은퇴라는 고령화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호도하고 자신들의 표준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감사원도 문제삼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훼손하는 불법적 직권남용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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