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소통의 정국 '제갈량'은 없는가

이혼이 많은 시대다.누구나 이혼한다.그리고 부부의 이혼으로 가족과 자식이 말도 못할 고통을 겪는다. 그래도 이혼한다.

법원이 가장 골 아파하는 것은 이혼 재판이다. 부부가 합의하면 간단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준다. 그러나 한쪽은 죽으라고 갈라서겠다고 하고 한쪽은 죽어도 같이 살아야 한다거나 한쪽은 한푼도 안주겠다는데 한쪽은 모두 다 가져가야 한다고 버티는 재판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재판이 진행 될수록 부부는 자식을 승소하기 위한 수단의 볼모로 삼는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원한과 분노만 쌓인다. 부모의 체면은 신경도 안쓴다. 법원이 조정에 나서도 갈라서는 부부의 결심은 철석같이 굳을 뿐이다. 판사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보라고 부탁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식어버린지 오래다.

6ㆍ2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났다. 여야의 대치상태는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와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현재 다투는 모양을 보면 여야 서로가 정국 주도권을 잡고 이명박정부 후반기 정국을 이끌어가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다.

인천을 비롯한 주요 선거구에서 압승한 민주당 등 야당권은 여당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줄기차게 반대해온 세종시 수정안은 철회하고 4대강 사업도 중단할 것을 목청높이 외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3일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저지하는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나가겠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이런 요구의 근거는 간단하다. 민심이 그렇다는 것이다. 전 의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하고 요구한 핵심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생각이 판이하다.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볼 뿐이다. 민주당이 천안함 사태 대응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국방개혁에 매진하고 당정청 쇄신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졌다고 내각 사퇴하는 일이 어디있느냐고 목청을 높인다. 한나라당 내 세종시 수정안 철회나 4대강 사업 속도조절론은 소수 목소리로 치부해버린다.

최고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마침내 답을 던졌다.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세종시는 국회가 표결을 내리면 존중하되 4대 강살리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게 야당이 기다려온 답변은 아니었다. 야당권의 반응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종시는 대통령이 나서 결자해지할 줄 믿었는데 두껑을 열어보니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고 4대강 사업도 "토론하고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바라는 '중단'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하반기 정국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야는 서로가 들어줄 수없는 요구만 되풀이하며 극한으로 달릴 게 분명하다. 서로 민심과 유권자를 내세우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야당은 여당을 압박하고 여당은 야당을 반박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은 어떤가. 골병이 들 것이다. 경기침체 속에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셋값은 오히려 뛰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감소에다 전셋값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그들의 귀에 과연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들릴까?. 갈등의 생산자, 갈등의 중심이 아닌, 갈등을 관리ㆍ조정해서 풀고 통합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쉬운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