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 준법, 사정관제..’ MB교육에 대한 곽노현의 생각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교육에서는 수월성이 강조돼 왔다. 또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꾸준히 도입돼고 있다. 비리와 교원 징계 문제 등에서 준법의 원칙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반MB교육’을 외치면서 선거를 치른 곽노현 후보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곽노현 당선자는 공약과 선거를 전후한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월성을 강조하는 MB교육의 기본방향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다. 또 준법이라는 원칙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수월성? 80%에 열등감 심는 괴물교육” = 수월성을 내세우는 MB교육에 대한 곽 당선자의 생각은 단호하다. 곽 당선자는 MB교육을 ‘괴물교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끝없이 경쟁시켜서 20%의 승자를 만들고 80%를 패자로 만드는 MB교육은 괴물교육”이라며 학생들을 만나보라고 했다. 그는 “많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가슴 속에 패배감이 가득하다”고 했다.

곽 당선자는 또 “교육의 수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외고 등 특목고에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모이고 자율형 사립고에는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가운데 비교적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끼리끼리’ 교육을 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곽 당선자는 자율고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을 위해 혁신학교 300곳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 “준법? 당연하지만 법의 정신 생각해야” =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곽 당선자다. 그는 준법과 법치라는 원칙은 당연하다면서도 법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자율고와 외고 등의 문제에서는 법과 제도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당선자는 “자율고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수업을 편성해놓고는 법에서 교과과정 편성의 자유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을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위해 자율고를 만들었는데 정반대로 운영하면서 법과 규정의 형식상 외면만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곽 당선자는 외고 등 특목고와 관련해서도 “설립목적에 맞춰서 운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노당 가입 교원 징계도 기본권과 형평성 고려해야” = 최근 교과부가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들을 대규모로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피상적인 법 해석은 곤란하다는 것이 당선자의 의견이다.

곽 당선자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해야겠지만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파렴치범인지 그렇지 않은지 (징계의 근거가 되는) 법령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법령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일관된 징계원칙이 있어야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법률 자체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뿐더러 교원들의 성추행을 비롯한 파렴치 범죄는 가벼운 징계를 하면서도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과 민노당 가입 등 정치적인 사안을 강경하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곽 당선자는 “취임 전에 이번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취임 후에 교원 징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공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한편, 곽 당선자는 국내 대학에 빠른 속도로 도입돼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곽 당선자는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을 평가해 신입생을 뽑겠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취지를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선 학교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일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교육청이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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