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금 4조, 금융시장에 풀린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조원 가량의 정부자금이 단기 금융시장을 통해 운용된다. 이 자금은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그동안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보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현금인 국고금의 관리방식을 적극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자금 집행지침'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나랏돈의 지출 규모와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쓸데없는 차입을 줄이고 목표 잔고를 설정해 여윳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재정부는 연평균 5조원이 적립돼 있는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1조원만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고 나머지를 금융시장에 풀어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국고금은 조세수입, 국채 등으로 정부가 조달해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현금을 말한다. 올해 기준으로 예산상 국고금은 일반 회계 201조원, 특별회계 54조원 등 총 255조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통합계정을 설치해 자금운용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고금을 통합 관리해왔다. 총 7200여 계좌로 구성된 국고금은 일일 평균 지출건수 2만 건, 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국고금 관리체제는 부처들이 과도한 자금배정을 요구해 대기성 자금규모가 늘어나고 집행실적에 비해 집행하지 않은 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수입, 지출에 다른 자금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고금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한국은행 통화관리에도 부담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주일 미만의 초단기 자금도 매일 전액을 금융시장에 풀어 운용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금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정부는 다음달 정부 자금을 운용할 은행을 복수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부는 국고금의 수입·지출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재정부에 사전통지 하도록 했다. 자금배정 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경우 자금 회수는 물론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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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