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지경부 차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이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차관은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국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투자법을 개정해서라도 외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는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됐는데, 대부분 달러가 부족해 무조건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행했다"면서 "이제는 외환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998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선택과 집중' 전략과 고려해 수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외자유치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만큼 조만간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중국 공상은행의 투자 담당 총감을 만났는데 이 은행이 전세계에서 운용하는 투자 규모가 3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반면 대(對)한국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제는 투자유치라는 큰 방향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 중국 자본을 무작정 낮게 평가할 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치하는데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 관광 등의 분야에 집중 유치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해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게 김 차관의 견해다.

김 차관은 "'쌍용차 때문에 한국에 반중감정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면서 "중국에서는 한국 투자에 오히려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에 관심이 높냐는 질문에 "상하이시 상무위원 부주임이나 공상은행 총감과 대화를 나눠보니 '한국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했다'고 하더라"면서 "(중국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중국에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상당한데 기술력이 딸려 우리나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중요 기술의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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