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민경제 회복"..출구전략으로 선회하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제40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서민경제도 아마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 금융위기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표와 체감온도가 모두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상승 압박 등 재정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기 전에 이제는 정책변화를 가져올 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2.6%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냉해 등으로 신선채소는 28.9%나 오르는 등 신선식품 값이 크게 인상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폭은 훨씬 크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일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경기 경착륙의 트리커(방아쇠)가 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노출되기 전에 출구전략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은 최근까지 출구전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을 지적하며 "당분간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올해 1·4분기에 7.8%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 "지난해 1·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4.3%였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착시현상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출구전략에 대해 정책변화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한달여동안 천안함 사태로 국민들이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만큼 경제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으며 참모들에게 "고마운 국민,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고 당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