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기후변화협상 기업엔 '부담'"<LG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LG경제연구원이 올 12월 열릴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협상에 대해 기업들이 세밀한 준비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LG경제연구원은 ‘포스트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 시나리오’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느슨한 감축목표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개별 국가들로부터 국경세라는 무역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펜하겐에서의 새로운 협약 도출 실패가 기후변화협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스트 코펜하겐 회의인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협상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먼저 교토 협약을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성립이 라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해 기존의 교토 협약 방식을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협약에 세계 각국이 비준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이러한 ‘톱다운(top-down)’ 방식은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목표치를 각국이 배분해나가는 방식이다.

그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글로벌 협약 대신 각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EU가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은 미국과 개도국에서 비판을 제기한다”며 “각국의 독자적인 목표설정을 허용하는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 각국의 참여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전 지구적인 감축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두 시나리오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 경우, 단기적으로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다른 국가들은 느슨한 형태의 자발적 협약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보조를 맞추어 가 는 모양새를 띨 가능성도 있다”며 세 번째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협상이 진행되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며 “포스트 코펜하겐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