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우리금융 M&A시 독과점 피해 명약관화"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상호 조합을 이뤘을 때 원화예금 점유율을 최소 33%에서 45%, 원화대출금은 32%에서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은행 메가뱅크론을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어떤 ‘짝짓기’를 하더라도 독과점의 폐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M&A 통한 민영화 및 대형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민영화 등을 통한 은행대형화를 꾀하고 있지만 독과점 부작용과 관치금융 지속 또는 산업자본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쳐질 경우 지주자산 점유율은 57.4%에 달하고 원화예수금 점유율은 44.8%, 원화대출금 점유율은 4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짝짓기를 하면 지주자산점유율은 44.1%, 원화예수금 점유율 33.5%, 원화대출금 점유율도 38.0%에 달했다.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하게 되면 지주자산 점유율은 55.6%, 은행자산 점유율 37.0%, 원화예수금 및 점유율 40.1%, 원화대출금 점유율도 3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노조는 “시장독과점에 다른 시장불균형 초래, 시장질서 왜곡현상 등 독과점에 의한 폐해는 향후 되돌릴 수 없는 시장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상원 금융개혁법안은 은행 합병 시 총부채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강화할 예정인데 글로벌 추세와도 벗어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민영화를 꾀하고 있지만 은행 합병 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하더라도 정부지분은 18.7%가 남게 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 후에도 정부지분은 30.8%나 남게 된다.

이 같은 합병 이 후 정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자본은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 외국계자본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분석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방식은 인수합병이 아닌 지분의 분산매각 방식이 바람직하고 지방은행 민영화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분리매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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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