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前총재 "한은 독립성 정부가 지켜줘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약해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전 총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한은 총재로 내정된 것과 관련, 한은의 독립성과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재차 피력하고 재정1차관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 관계"라고 설명한 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관심이 많아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지만 한은은 성장보다는 안정, 단기보다는 장기를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의 관계는 균형을 맞추고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환자가 입원했을 때 내과의사와 외과의사가 각자 독립된 처방을 하지만 환자를 살린다는 공동목표로 협력하듯이 한은은 독립성을 갖고 정부와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13개월 째 기준금리가 2%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준금리는 지금부터 서서히 올려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 금리를 올리는 것도 뒤늦게 갈 게 아니라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5% 성장을 장담하고 있지만 그정도 성장하려면 금리는 정상적으로 4~5%는 돼야 한다"면서 "2%의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면서 5% 성장을 장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재 금리가 낮지만 물가와 부동산이 안정돼 있는데 이를 믿으면 안 된다"면서 "내년 이후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 부동산 거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서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전 총재는 한은 총재를 선임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는 것이 옳냐는 질문에 "마땅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뿐 아니라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