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정책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MB 2년 국정성과 토론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같은 토대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미래 성장기반구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담당 분야와 관련한 현 정부의 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12월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유도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근간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에너지 정책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과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등 구체적인 감축 수단의 도입을 거론했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소장은 현 정부의 주요 녹색정책으로 녹색 뉴딜 사업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을 꼽았다.

그는 "활발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선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조정이 필요하다"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산업연계구조 분석에 기반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기본법 시행령에는 필요 이상의 규제적 성격과 함께 온실가스 규제 관련 주무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지 않아 피규제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관련부처 간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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