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개헌론 점화에 정치권 셈법은 제각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 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집권 3년차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 주도로 개헌론을 논의해달라는 당부인 것.

실제 이 대통령의 개헌론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개헌론을 거론했다. 또한 지난해 9월 한일 언론 공동인터뷰에서도 권력구조에 제한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헌 논의는 차기 대선구도는 물론 현 정치지형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 내부는 물론 야권 역시 이에 대한 셈법이 제각각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의견통일이 가능할 지가 벌써부터 의문이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수정안 vs 원안으로 팽팽히 맞서온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구조 개편 역시 친이 세력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친박 진영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은 역시 친박근혜 진영이다. 특히 박근혜라는 차기에 가장 근접한 유력 후보를 보유한 친박 진영은 현 정치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헌의 파급 효과에 주목하며 여권 주류가 현 시점에서 개헌론을 점화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다. 특히 친이계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력분점 또는 내각제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이계의 시각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친이 핵심인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연내) 개헌은 해야 한다. 내년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원집정부적인 형태를 한 번 거쳐서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차기 주자가 부재하는 친이계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90일 앞둔 이 시점에 왜 갑작스런 개헌논의가 등장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개헌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개헌론 부각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

이강래 원내대표는 청와대발 개헌론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친이세력 재집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의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개헌이 성공하려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하는데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개헌이란 블랙홀에 빨려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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