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박정희-카터 회담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갈등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1979년 6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그리고 한국의 인권 및 유신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22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서울 정상회담에서 카터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왔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 전력이 약화돼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정상회담 때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또 박정희 정부는 카터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열린 한미경제장관 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카터 행정부의 유신체제 비판이나 한국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선 남북특수상황에 따른 것임을 인식시켜야한다는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외무부는 카터 대통령의 방한(6월30일∼7월1일)을 앞두고 국방부 등과의 정책협의를 위해 작성한 한·미 정상회담 의제관련 문건을 통해 "주한 미지상군의 한국주둔은 북괴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전력역할을 수행해왔고, 한국은 미국을 반공보루의 혈맹으로 가장 신뢰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정책을 견지해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주한 미지상군 철수시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전력이 약화되어 북괴로 하여금 군사, 정치적 오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책시까지 철군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경제장관회담을 위해 준비한 외교문건에선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정치 목표 추구하고 있으나, 북괴의 집요한 군사위협에 직면해 국가안보 보전하고 국민복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필요가 없는 특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기술했고, 유신체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선 "유신체제는 한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체제이고, 극소수의 종교인이 절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함은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외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자료에서 "북한과의 대등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선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정상회담에서 강조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그간 미국이 제공해준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이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에 크게 기여했으나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 증강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년 2∼3억달러의 대외군사판매(FMS) 차관 제공이 요망된다"고 전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율곡사업'(1974∼81년) 추진에 따른 FMS 차관 소요액을 14억8100만달러로 설정했는데, 1974∼79년까지 10억3100만달러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