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김부겸·조승수, '후진적 공천제도 개혁'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계파보스 등 정당 지도부에 의해 좌우되는 하향식 밀실공천을 해소하고 당원과 유권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방안의 확립은 불가능한 것일까?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공천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정치개혁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합동토론회로 여야를 떠나 후진적 공천문화를 극복하고 공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은 '공천방식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계파 나눠먹기 공천 ▲ 돈 공천 ▲ 실력보다 연고 공천 ▲ 밀실 공천 ▲ 남성치중 공천 등을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잘못된 공천이 의정활동 부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이 실종됐다"고 비판하면서 "상향식 공천이 선출후보의 대표성 확보에 기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생산적 정당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3명의 의원이 직접 토론에 나섰다. 소속 정당은 물론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에 대한 신랄한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남 의원은 "국회폭력과 같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아니라 소수의 당내 권력자들이 좌우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공천권을 당 지도부에게서 당원과 지역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공천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 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 능력이나 자질보다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 공천헌금 등이 공천기준으로 작용했다"면서 "공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도 상향식 공천이 일부 지역구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 페이퍼 정당이 아닌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정치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상향식공천은 대규모 투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투표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두 차례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이들 3명의 의원은 정치제도와 공천제도의 합리적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 등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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