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통합 확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 등 세 도시의 통합의 확정됐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을 22일 저녁 의결했다. 광주.하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이미 통합안을 가결한 상태여서 통합이 확정된 것이다.

3개 시가 합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 이어 7위인 134만9000여명이 분포하고, 면적은 서울시(605.3㎢)보다 넓은 665.7㎢의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시 설치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권 통합시에는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정부로부터 3229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여기에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편익도 2620억원에 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통합단체장은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승인권도 갖게 된다.

이는 기존에 광역단체장이 승인권자였던 것을 통합시장에 이양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 서울공항 비행안전문제로 45ｍ 건축고도제한을 받아 온 성남시는 특히 통합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분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고 중원.수정구 재개발.재건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이 확대되고 경쟁력강화는 물론 기반시설 및 주민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남시도 통합시가 되면 지하철 5호선이 하산곡동 중앙대 예정 부지까지 연장, 하남-성남 관통도로 개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등 하남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광주.하남과의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리모델링 완화와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현안 해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수원.오산.화성, 마산.창원.진해 등의 통합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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