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이유 있었네

광주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이유 있었네
교육시설 허위증명서 발급 심각… 자격취득률 경쟁 때문
일부선 “시간채우기식 교육에 시험제 도입해야” 주장도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유는 바로 교육시설의 비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건강보호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만9441명이다.

반면 광주의 요양보험수급자는 1만4233명에 그쳐 요양보호사 2명당 돌볼 수 있는 환자는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에서 같은 기간 보헙수급자-요양보험사 비율이 1.3명인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인데다 비율이 2.0명을 넘은 지역으로도 전국에서 유일하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의 심각한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과잉공급은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잇속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채 교육증명서를 남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이 1600여명에게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적발한 것이다.

이들 교육원은 경력에 따라 40~240시간의 규정된 교육시간을 채운 교육생들에게만 증명서를 발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하지만 규정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에게도 같은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더욱이 이번 경찰수사는 광주 60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중 6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같은 허위 교육증명서 발급은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허위증명 발급이 횡횡하게 된데에는 광주에만 60개 교육시설이 있다보니 이들의 수강생 유치경쟁이 과열된데서 비롯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강만 하면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무리하게 수강생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자격증 허위 취득을 조장하는데는 부실한 현행법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는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중 유일하게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교육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반해 제대로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에 대해 관리·감독해야하는 각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양산되면서 요양보호사들끼리는 '노인'을 모시기 위한 출혈경쟁이 치열하고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한 과다보험수가 청구 등 편법도 난무하는 등 부작용만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허위 증명발급은 예전부터 우려되오던 문제다”며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평소에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만큼 자격증 취득절차에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