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산업 대기업 독식에 칼 빼드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대기업 독식에 칼을 빼들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침체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 부문 입찰제를 바꿔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할 것"라며 "이 좋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가진 나라에서 SW 회사는 대기업 전산실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이제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할 때가 됐다"며 "공공 부문 입찰제를 바꿔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하고, 생태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 구매력을 이용해 SW를 개발해놓으면 공짜로 달라고 한다"며 "이런 체질을 개선하고, 고급 인재를 중점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가 마련한 SW생태계 재편을 위한 대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대기업 독식인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대중기 상생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공공부분 발주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공동입찰 등 우월적 지위남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가입찰 방지를 위해 실적이 아닌 기술중심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전문 SW기업을 위한 상세 제안요청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SW사업대가기준 일몰전환 검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이 여러 개의 단일SW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발주'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국가 기관들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발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의원발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대중기 동반진출 확산을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또한 올해 4개의 대중소 컨소시엄을 해외에 동반 진출시키고 2012년에는 이를 10개로 늘릴 예저이다. 대일ㆍ대미 SW진출 민간협력 활성화,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 진출 등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SW기업을 대상으로 'SW Honors과정', '융합SW인재 양성과정'등을 신설해 고급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모바일용 등 주력산업 융합 임베디드SW 중점개발, M&A펀드ㆍ신성장동력 펀드 투자유치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SW산업은 중소기업이 99%(5043개)이나, 1%인 대기업이 국내 SW 총생산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계열사 등 안정적 수익원에 안주하고 중소기업은 협소한 경쟁시장에서 과당경쟁하면서 매년 2000여개 기업이 창업·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대 글로벌 패키지SW기업중 한국기업은 전무하고 100대 IT서비스 기업중 한국기업은 삼성SDS(55위) LG CNS(70위), SK C&C(96위) 등 3개뿐이며 순위도 중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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