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국회 처리 왜 늦나 했더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이 늦어진 배경에는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에 따른 민주당의 후유증과 국회의원들의 연초 해외 방문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11일 "(예산안 처리 후) 우리(민주당)가 창에 맞아 뻥 뚫렸는데 (ICL 도입에) 합의할 수 있느냐고 (여당에) 말해서 (의사일정이) 뒤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2월31일 여야 합의 당시 예산안 폭격을 맞은 후 우리의 심정이 파산지경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월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과 외국 일정이 많아 1월27∼28일로 결정한 것"이라며 "신입생은 2월4∼5일 사이, 재학생은 3월 말까지 등록금을 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1학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양(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정책 중 브랜드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게 주고 하나는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몽준 대표의 원포인트 본회의 주장에 이강래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등록금 상한제는) 우리당의 성과물이 됐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이 불투명해 지면서 학부모 및 대학생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국민적 비난이 잇따르자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서기도 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교과위는 지난해 12월31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고 오는 27∼28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 뒤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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