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올해안 개최되나

북 신년사설 통해 남북대화 신호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연초부터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 1일 북한 3개 기관지가 사설을 통해 동시에 내보낸 남북대화 신호가 우리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움직임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는 사설을 통해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게재했던 우리정부의 비난과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 언급은 없었다. 우리정부를 향한 태도가 달라진 셈이다.

이를 통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방안, 즉 그랜드바겐 구상을 어느 정도 실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국군포로 등 인권문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009년 안보평가와 2010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그랜드바겐 방안을 이행 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일정수준의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평가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는 4월 ‘핵안전보장정상회의’와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검토회의 개최를 앞두고 6자회담 성사를 위해 미·북간 후속대화를 최소 2~3차례 추진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정세로 본다면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정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화폐개혁 등으로 인한 민심은 물론 경제지원을 위해 남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군사회담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IDA 보고서는 “북한이 남북전상회담의 개최와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고 쌀과 비료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2월 21일 서해상 군사분계선 북측수역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것을 지적하며 군사도발 감행 가능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원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답보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서해상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