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지역비리, 토착세력과 사이비언론 결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지역의 토착비리와 관련, "이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며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에서 "어느 지역 군 단위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네다섯 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전용이나 횡령 등을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토착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홍성군청만 해도 670명 중에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데 가담했다. 어떤 직원은 4496만원을 빼돌려서 먹고 사는데 쓴 것도 아니고 유흥비로 다 쓰고, 어떤 직원은 3941만원을 빼돌려서 1700만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군도 그렇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이어 "기초자치단체장을 보면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또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지역 사회단체가 뭉쳐서 토호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기업체, 사이비언론이 얽혀서 개혁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지자체는 행정의 모세혈관이다. 사이비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는데, 이는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개입 등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데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함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한다. 토착 비리 근절 없이 투명한 법치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예산을 아무리 잘 내려 보내도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돌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연고제로 배치되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