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새변수 '3자회담' 순항할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게 될 '3자회담'이 예산국회 새 변수로 급부상했다. 4대강 예산 문제를 놓고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가 새로운 기로에 놓인 것이다.

여야가 3자회담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은 예산국회 파국으로 인한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선 의석수에 의지해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빌미로 예산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감안한 것이다.

◆'공' 받은 청와대 '당혹'

3자회담은 정몽준 대표가 16일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4대강 예산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라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나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 수용했다. 이제 3자회담의 '공'은 청와대로 넘겨진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몽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 대표가 3자회담 제안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지만 구체적 의제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제와 관련, 사전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언제든 환영한다"면서도 "의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3자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의 3자회담 거부는 4대강 예산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어 연말 국회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넘어야 할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

이 대통령이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을 앞두고 있어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다음 주 초에나 가능하다.

우선 3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놓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구성 논란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에 민주당은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감광림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완료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3자회담과 상관없이 소위는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소위가 구성됐다고 곧바로 예산심의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를 구성할 경우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한나라당이 소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결국 3자회담에서 민주당 대표가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물리적 저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