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다시 불씨 지피나’

코레일 노조간부 중징계…‘파업유도’ 의혹까지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코레일의 철도노조관계자 중징계에 이어 ‘파업 유도’ 의혹까지 불거져 철도파업의 불씨가 되살아날 분위기다.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직위해제 등 징계를 통해 노조를 탄압한다며 ‘3차 파업의 경고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게다가 18일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코레일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와 노조탄압을 계속할 경우 3차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파업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 이뤄진 철도파업과 관련,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또 17일엔 노조간부 15명을 포함,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된 노조간부 177명에 대한 징계절차도 밟는다.

코레일은 파업을 이끈 주동자 형사처벌과 사규위반자 징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의 ‘파업 유도’ 의혹까지 나와 철도노조를 자극하고 있다. 코레일이 파업발생 50일 전 단체협약해지로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공사의 ‘전국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임·단협이 노동위원회 조정과 교섭, 산발적 투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예상 1)’와 ‘조정, 교섭국면에서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 2)’ 등 시나리오를 만들어 파업을 부추겼다는 것.

문건에서 코레일은 ‘예상 1’이 생기지 않게 단협 해지를 압박할 필요가 있고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협 해지통보를 한다고 돼있다. 코레일이 ‘예상 2’를 끌어내기 위해 단협해지를 했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때 대처방안 등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이 의원이 공개한 전국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등은 만든 적 없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철도노조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이달 초 파업을 접으면서 노조위원장이 밝힌 ‘다음 파업’ 얘기가 노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노조는 법원이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았음에도 집행부에 중징계를 강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레일이 내린 직위해제 숫자는 880명으로 파업참여 조합원 17명당 1명꼴로 역대 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 없이 지부간부들에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코레일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2003년 일어난 ‘6·28파업’ 때 79명이 중징계를 받아 철도노조가 파업을 또다시 일으킨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