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4% 감축안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 특히 이번 결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개도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이다. 오는 12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산업계의 우려 등을 보고받은 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에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이라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 ▲ 선진국의 탄소무역장벽 대비 ▲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에너지 안보 격상 ▲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 선점 등을 주문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이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약 80차례의 산업계ㆍNGO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일 제6차 회의에서 2005년 대비 동결 또는 4% 감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과 관련, 앞으로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부문에서 적극적인 감축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ㆍ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