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R&D예산 GDP 5%까지...권한·책임 분명히할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R&D예산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R&D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책임지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며 연구원의 대우도 높이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5일 대덕연구단지를 방문, 기계연구원에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2.5% 예산증가율에서 R&D 증가율은 10%가 넘고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다"면서 "매년 15% 씩 증가해야 하는데 이 방향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예산만 늘린다고 성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증가하고 있다. 돈을 넣은만큼 성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R&D혁신을 위해서는) 칸막이, 평가문제 등 나름대로 고쳐야겠다"면서도 "R&D는 리스크하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안나오면 돈을 유용한 것처럼 죄지은 것처럼 느끼는 것도 문제다. 누가 리스크있는 R&D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책임성 권한을 분명히 해주고 조각 나누는 것보다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책임자가 권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종사자 대우 등도 병행해서 바꿔나가야겠다"면서 "이런 각도로 올해 안에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문기 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은 "R&D은 어떤 연구과제를 하던디 연구과제 책임자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원장이 책임지고 가고 책임도 원장이 지는 형태로 가야된다"면서 "융합의 트렌드에 맞추어 연구원간의 (특허 공유, 연구원 파견 등) 벽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하며 "제일 잘아는 사람(원장)이 그 사람(연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야한다. 지경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면서 "연구원간 지적재산권 공유는 각각 비용문제가 있으니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연구원 파견도 시도해볼만한 제도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구원간 지적재산권 공유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인,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과제수주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칸막이를 없애고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연구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