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강바닥 보다 교육에 특단의 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 사업 착공 첫날인 10일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보다 교육과 복지, 서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며 예산 삭감을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는 물론 학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공사 예산은 당장 22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교육, 지방 예산이 대폭 깎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소재 고교 교사들의 보고서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에 관한 연구'에 나오는 한 학생의 이야기인 '자퇴가 제일 쉬웠어요. 가난하니까'라는 대목을 소개한 뒤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면서 "돈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 아닌가"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장담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결식아동이 4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 지원됐던 결식아동 25만명에 대한 541억원의 급식 지원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면서 "이런 와중에 강남구 도곡동에서는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855억원을 쓴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은 이 대통령의 화려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라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공사는 22조5000억원이 들지만, 반값 등록금은 5조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반값 ▲지방국공립대 무상 교육 ▲고교 의무교육 ▲초중교 무상급식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등 5대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13조5000억원을 추계하면서 "4대강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