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 급물살

정부, 통폐합 기관 이전지역 연내 결론내기로...정보화진흥원도 대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지역 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이전을 계획한 공공기관간 통폐합으로 탄생한 LH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지방이전을 연말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추가 승인하면서 지방이전대상 기관간 통폐합된 경우에 대해 연내 이전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관 중 부산으로 가는 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해양연구원은 이전규모가 532명으로 이번 승인된 기관 가운데 가장 크다.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경북혁신도시로 갈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도 승인됐다. 지방행정연수원(전북), 한국시설안전공단(경남), 재외동포재단(제주)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총 157개 기관 중 75%인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40개 기관도 연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연이나 중단 우려를 잠재우기로 했다.

정완대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 지역주민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이전지역으로 핵심기능을 이전하도록 하고 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혁신도시 기능제고와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단장은 "이전기관간 통합으로 탄생한 기관도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이전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이전 선도기관 중에서는 한국도로공사만이 2011년까지 지방이전된다. 정 부단장은 "선도기관은 당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포함해 3개 기관이었으나 통합으로 탄생한 LH의 경우 2012년까지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지방에서 요구하는 이전기관의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착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년 예산편성때 부지매입비와 청사설계비 등 이전사업비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청사설계에 들어간 이전기관은 도로공사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국토부 산하 기관과 질병관리본부, 경찰종합학교, 조달청 품질관리단 등 12개 기관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1개 기관은 청사설계 공모 중이거나 청사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기관을 제외하고 이전승인된 106개 기관 가운데 사옥 등 부동산을 소유한 기관은 75곳이라며 이중 52개 기관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확정했고 나머지 기관은 조속히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