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거꾸로 가는 공공기관

외형비대화, 자산 146.7조원(89.9%), 부채 102조원(135.8%)
경영효율성악화, 영업이익 -4조원(-70.2%), 순이익 -3.4조원(-91.9%)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의 외형은 비대해졌지만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영업이익·순이익 등은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해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4개의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자산은 추가적으로 146조7000억 원 증가했지만 부채도 102조원이 더 늘어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지난 5년 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규모는 비대됐지만 그에 걸 맞는 경영효율성을 찾지 못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297개의 공공기관의 국민 경제적 비중을 보면 총 예산규모(2008년 현재)는 442조5000억원(GDP대비 43.2%)으로 2004년 252조8000억원(GDP대비 30.6%)에 비해 75% 증가했다.

인원도 26만1000여명으로 2004년 20만1000여명에 비해 30%가량 증가하는 등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화된 덩치와 달리 내실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4개 공기업은 2003년 이후 5년 동안 자산은 163조1000억원에서 309조8000억원, 부채는 75조1000억원에서 177조1000억원, 매출액은 50조8000억원에서 95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규모는 비대화됐지만 그에 걸 맞는 경영효율성을 찾지 못한 결과다. 지난 5년 사이 24개 공기업의 자산은 89.9%(146.7조원) 증가했고, 부채는 135.8%(102조원)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0.2%(4조원) 감소했고, 순이익은 -91.9%(3.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공부문 경영악화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유일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좀더 속도 내야한다"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상시시스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9개, 2010년 이후 15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중 1개가 완료되는 등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를 위해 지분매각 공공기관 111개(‘09년 73개, ’10년 이후 38개) 중 23%(17개 매각, 5개 부분매각)완료되는데 그치고 있다. 지분매각 공고 완료까지 포함해도 47개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직영기업 225개와 지방공사·공단 100개가 있지만 경영성과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공공기관의 실태와 다르지 않다"며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