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방부, 1조 투입된 위성통신체계 평가 미흡"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방부가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군 위성통신체계 운용시험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실천배치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의 5일 국정감사에서 "1조1166억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이 투입된 군 위성통신체계가 운용시험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군의 보완요구사항 조치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채 실전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위성통신체계란 차량이나 함정, 군용기에 탑재된 전용단말기와 중계기기 등 위성망 운용장비로 민·군 겸용위성인 무궁화 5호를 통해 음성과 문제, 영상을 최대 1만2000km까지 교신할 수 있는 군의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위성통신체계에 대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운용시험평가를 거친 뒤 같은 해 9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고 12월에 실전 배치했다.

그러나 2차 운용평가에서 총 409개 항목 가운데 10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일부 항목만 평가를 받았음에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위주로 구성된 시험평가팀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평가기간이 짧고 인원마저 축소되어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재평가 대상이었던 군의 보완 요구사항 436건은 관련 업체에서 반드시 보완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당시 평가팀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품질 보증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군 위성통신체계가 육해공군이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만들어 통합 지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전배치과정에서 각 군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 당국이 관련제도와 전문평가요원 확충에 나서야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