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제硏 "금리인상보다 DTI 등 미시적 정책이 집값안정에 도움"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0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않았으며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라면 그 필요성과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최근 이성태 한은 총재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버블형성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희 수석연구원은 "주택가격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경기, 소득, 주택수급인 것으로 분석결과 나온 반면 금리라는 변수에서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2001년과 2005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됐고, 이는 금리보다는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택가격 안성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보다 필요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관련 유동성을 규제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미시적 정책을 동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집값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공산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경기회복 지속성에 대한 의문, DTI규제 이후 주춤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따른 공급불안 심리의 해소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송 연구원은 "전세와 매매가격의 비율이 2002년 7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DTI 규제와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도 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