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박사 "새로운 리모델링 지원책 제시하라"

[아시아경제신문 오진희 기자]
"고령화와 인구감소,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지방 미분양과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난 23일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주택공급방법으로 신축도 재개발·재건축도 아닌 '리모델링'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서 건설 정책과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윤 박사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리모델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윤 박사에 따르면 도시발전흐름과 함께 주택공급방법은 신축에서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이어오며 양적개선에서 질적개선으로 나아간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만큼 주택 트렌드도 빨리 변화해 다양한 공급방법들이 함께 진행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은 인구가 몰려들어 지방과 공간적 양극화를 보이고,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성장지역이어서 신규공급(신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하지만 "오는 2015~2020년 사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한다면 신축과 재개발·재건축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을 기대하기란 힘들 수 있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필요한 때"라고 윤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구수가 적고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리모델링이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리모델링 지원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윤 박사는 "투기적 요소가 덜하고 골조를 남겨 공사를 하는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정부차원에서 조세, 금융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콘크리트 골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특성과 함께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수직증축 허용 등 제도적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세대를 합쳐 햇볕이 드는 방이 많은 3베이, 4베이 구조 등 넓은 면적에 다양한 타입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부족한 가구 수는 수직으로 건물을 올려 공사 전 가구 수와 같도록 맞출 수 있다는 것.

정부지원이 아직 부족한 상황과 함께 리모델링의 추진속도가 더딘 핵심 이유로는 비용측면에서 재건축과 공사비에서 차이가 덜하다는 주장 때문인데, "공사비는 건설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윤박사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