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출구전략' 조율 등 거시경제 공조 합의 전망

'IMF 개혁' '금융부문 규제 강화' 등도 논의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오는 24~25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기조 속에 ‘출구전략(Exit Strategies)’를 포함한 회원들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그리고 세계은행(WB) 등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방안 등과 함께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 제4차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구전략 시기상조', 'IMF 감시기능 강화' 합의 전망"=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출구전략’과 관련한 회원국 간의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선 금융규제 강화, 또 2차 영국 런던 회의에선 실물경제 위기 타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3차 회의에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 추세, 이른바 ‘그린 슛(green shoot)’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라며 “단기적으론 ‘출구전략(Exit Strategies)’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부터 중장기적으론 (위기 이후) 각국이 준비해야 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출구전략’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서도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아직 이르다’ ‘나라마다 정책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제공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3가지 원칙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거시경제 공조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거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미국의 소비로 세계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미국의 소비에 따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와 호주, 미국, 영국 등의 제안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국 정책의 독자성은 유지하면서도 IMF의 감시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정상 간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흥국 IMF 지분 확대 및 유럽권 이사국 축소 쟁점"=‘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감시기능 확충을 우선시하는 선진국들과 쿼터(지분) 및 지배구조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IMF 쿼터가 과대 계상된 국가로부터 5%포인트 정도를 과소 계상된 국가로 이전하자는 미국의 주장과 전체 쿼터 크기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요구, 그리고 현재 24개인 IMF 이사국 수의 축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IMF 이사국 축소와 관련해선 신흥국과 개도국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럽권 국가의 수를 줄이자는데 미국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B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MDB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쿼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제.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최빈국’들에 대해 G20 국가들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지도 각국 정상 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빈국의 경우 그동안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나 자국의 원자재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부(富)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도 줄고 또 원자재 가격마저 떨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진국과 신흥국 등으로 구성된 G20가 이들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보수 규제' '기후변화 대응 지원'도 일부 이견"=‘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핵심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을 중심으로 회원국들 간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과다 보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선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방법 면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시장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정책적 접근보다는 관련 재원 조성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은 G20가 아니라 유엔(UN)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란 입장인 반면, 미국과 유럽은 ‘G20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합이 전 세계의 8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립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 기대"=이와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로선 내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내년 회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내년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면 개최 자체만으로도 세계경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G20 회의가 일시적인 모임이 선진 7개국(G7), 8개국(G8) 회의처럼 국제적으로 제도화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