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등 지역발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제도로 지역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지방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활 프로그램으로서 효과가 큰 커뮤니티 비즈니스(CB)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는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의 이용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말한다. 오래전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2000년 이후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본 내 시장규모는 약 5조 원 정도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B 도입은 ▲지방의 고용창출 ▲지역의 숨겨진 자원 활용 ▲경제적 효과의 지역 내 순환 ▲지방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뿐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의 지역 활성화 정책대안으로서 유용성이 높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은 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CB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화성 지원, 하드 인프라 정비 등 외부 의존적 지원에서 탈피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CB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CB 사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는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광역 경제권을 단위로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주민 주도 형식으로 CB를 도입해야 하며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B 매니저를 별도 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재원조달과 경영지원 역시 정부와 기업의 CSR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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