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적 자본, OECD 29개국 중 22위" <삼성硏>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가리키는 사회적 자본에 있어 한국의 수준은 OECD 29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2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낮은 자본 수준은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뢰와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 구조 등 4개 분야와 27개 항목, 43개 변수로 OECD국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하위권인 2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5.70을 기록, 네덜란드(8.29), 덴마크(8.23), 호주(8.12)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으며 일본(6.44)이나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5.87)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보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국가는 남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및 남미의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뢰의 경우 일반적 신뢰도를 비롯해 경찰에 대한 신뢰, 금융시장 신뢰, 정부의 소유권 보호 등의 항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규범은 법질서 준수, 부패,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의식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사회 구조 측면에서는 정부 효과성과 민주주의 등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은 높은 생활수준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면서 "한국도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신뢰, 후진적 법질서 의식, 폐쇄적 네트워크, 배타적 집단주의 문화는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 사회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은 신뢰와 법질서의 부족으로 사회협력이 약하다"면서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가 부족해 시민이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사회통합과 기업혁신을 저해하고 배타적 집단주의 문화가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질서를 준수한 인센티브 확대 ▲열린 네트워크 확대 ▲합리적 소통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