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뭐길래…두 번의 대통령 공약에도 논란 계속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직제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9부2처2청에 대한 관보 변경고시를 추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게재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같은 수정방안과는 달리 현재 세종시 건설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됐다.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됐다.

문제는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 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 분야다.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건설업자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가 가운데 2곳은 중도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당했다. 올해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도 무산되면서 2012년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논란이 사회적 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서울대 공대를 이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른바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과 맥이 닿아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안이 야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지명 취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초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고 정치적 연대도 제안했다.

야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