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 논란에 美-中 신경전

중국이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해소를 위한 미국 및 유럽의 움직임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영국과 선진국들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다음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의제로 올린 예정이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중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가 생산을 담당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소비를 하는 국제 경제 구조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저축은 느는 반면 선진국들은 부채만 떠안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주미대사인 저우원종은 “국가들이 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불균형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위기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 같은 불균형 논의가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우원종 대사는 중국산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들며 G20이 국가들의 보호주의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국제 경제 안보 보좌관은 글로벌 불균형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G20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조해야 한다면 이것이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