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못막은 군' 문제점은

체계적 방어체계 총체적 부실 '수공대비책 시급'

6일 새벽 발생한 연천 임진강 급류 실종사태와 관련, 군 대응체계 미흡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강물 수위증가를 처음 발견한 것은 군이다. 오전 2시 50분쯤 임진강 상류 육군 28사단 필승교에서 근무하던 초소병이 평소 1m였던 수위가 1.2m로 순식간에 올라가자 상황실에 보고했다. 이 상황보고는 사단과 군단을 거쳐 합참까지 보고됐다.

그러나 인근부대, 관계부처에 소극적인 전파로 2시간 뒤 필승교에서 5km떨어진 야영객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오전 5시 15분에는 전차부대 병사들까지 위험에 빠질 뻔 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

최초 발견 때 재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민간인 참사와 전차부대 병사들의 위험상황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동경보시스템만 의지한 군= 군은 보고체계에 일단 충실했다는 설명이다.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받아 사단과 군단은 물론 합참까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은 상위부대에만 보고됐을 뿐 수자원공사나 연천군 등 관계부처에 상황을 전파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가 수위를 자동 측정해 경보할 목적으로 2002년 10월 임진강에 설치한 자동경보시스템에만 의존한 것이다.

국방부 원태제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필승교 수위는 수자원관리본부와 연천군청, 한강 홍수조절통제소 등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돼있다”라며 “그런 장치가 설치됐어도 수위가 눈에 확인됐음에도 불구 민관에 통보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설명해 군의 소극적인 상황전파를 시인했다.

이상희 장관도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자동경보시스템이 고장날 수도 있는 만큼 육안으로 (수위가 높아진 것을)확인했으면 관련기관에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또 사진정찰기인 ‘금강’이 촬영한 임진강 북한측 댐사진을 토대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무리 첨단장비를 갖추더라도 시스템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한 행동체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군도 모르는 보고체계= 강물수위 증가 첫 발견 후 2시간 30여분이 흐른 시각 임진강 하류지역에서는 인접지역 사단소속 전차 10대와 병사들이 나와 훈련 중이었다. 새벽시간인지라 초병을 제외한 장병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단이란 이유로 임진강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

다행히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목격한 전차부대 초병으로 인해 병사들을 황급히 피신시키고 전차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마직막 전차는 운전병사가 탑승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됐다.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 초병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병사들도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전차는 궤도 상단까지 물이 들어차 운전병사를 탑승시키지 않았으며 전차의 무게로 떠내려 갈 우려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차는 6일밤 9시 30분이 되서야 물에서 빠져나왔다.

상급부대와 인전부대 등 모두 전파되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해당지역에서 훈련중인 부대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대간 통신체계와 긴밀공조를 통한 전투태세를 강조해오던 군에게 허점이 들어난 것이다.

◆말뿐인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임진강 수위상승 사실을 관련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을 두고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매년 북한 침투와 대규모 재난, 구호 등과 관련해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원태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통합방위체제훈련 매뉴얼이 정해진것은 아니며 수공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보다는 위험 지역에 야영을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합참은 임진강 급류사태와 관련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오병홍(육사 36기·준장)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11명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중이다.

국가안보전략연소 이기동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과거 평화의 댐 건설이후 잠잠했던 북한 수공전략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경보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이 민관군 협조체계”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이 댐의 목적을 군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를 대비한 남측도 댐의 보강이나 추가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