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회복 환율·재정효과, 구조조정 필요"

지난 1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7일 경제회복과 관련, "환율과 재정효과를 빼면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볼 수 없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강만수 특보는 이날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1.2%를 달성했다. LG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환율효과를 빼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기극복 전략과 관련, "위기 극복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하면 되는데 위기 이후 승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감세와 지출 확대 기조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지속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선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특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논란을 빚은 환율문제와 관련, "지난해 환율 상승은 과도하게 고평가된 원화 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면서 "과거 재경부 장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여전히 환율주권론자"라고 밝혔다.

또한 감세정책 논란과 관련, "경기 침체기에 민간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라며 "IMF나 OECD에서도 우리의 감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주장과 관련, "OECD 국가 중 우리의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감세로 인해 소비와 투자의 감소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때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증세를 포함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침체가 길어진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면서 "최근 경제 회복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기존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특보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조언자로 머무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