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과도한 보너스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토빈세는 적절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필립 스티븐스는 금융계의 거액 보너스 관행은 소득을 잘 배분하지 못한 시장 실패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며 토빈세의 도입은 불공평한 소득 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에선 정부가 보너스를 규제하는 데 얼마만큼 개입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보수당의 예비 재무장관 후보자인 조지 오스본은 정부가 금융계의 보너스 체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헥터 산츠 금융감독청(FSA) 청장은 기업의 보너스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몫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산츠 청장의 의견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FSA는 금융기관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보너스 문제를 다룰 시 사회적이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산츠 청장의 입장이다.
FSA의 로드 터너 회장은 이 같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거액의 보너스 관행은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인이면서 징후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금융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비대해지고 높은 수익을 올린 게 된 배경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이렇게 금융계가 거대해진 것은 금융산업이 효율적이거나 소속된 개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소득 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실패하면서 사회의 부가 금융계와 같은 소수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터너 회장의 주장이 모든 면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터너 회장이 도입을 주장하는 토빈세는 단기성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위험투자를 제어하고 이에 따른 보너스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결국 시장 경제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이다. 특히 금융 중심지로써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영국으로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수단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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