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전문가들 "감세기조 흔들려....무리한 축소 부작용 우려"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에 대한 稅감면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증세효과를 기한 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감세도 아닌 어정쩡한 증세로 정책기조가 바뀐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대기업 투자확대-중소기업 여건 개선-소비 심리 회복-실물 거시경제 회복 등의 수순을 밟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친중산층'이라는 굴레와 재정적자 회복을 위한 묘안의 충돌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임봉욱 대전대 교수는 "세제개편안의 정책목표를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미래성장동력 지원 등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동시에 이 모두를 달성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인하 방침을 유보하자는 의견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평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세금을 올려 이루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본부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와관련,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서 공제받던 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세금부담이 올라가게된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그것이 내수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싶다"고 우려했다.

개편안의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와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임 교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동력산업 등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특정 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이 일반적인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투공제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조 본부장은 "임투세 공제 폐지 등은 기업의 투자와 직접 연관된 부분인데 차라리 반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대기업 최저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지 못해 최소한으로 내야할 세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5년 동안 미공제액을 이월 공제한다는 건 오히려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월공제를 없애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영 교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무리한 비과세ㆍ감면 축소보다는 내년에 예정된 감세를 유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세액공제는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면 불성실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를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3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과 관련, 김규정 부동산뱅크 부장은 부동산 실물현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10%의 세액공제 폐지가 매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주택 월세와 상가 전월세 모두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온 만큼 과세 형평성차원에서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되고 예상했던 일이라는 판단이다.

김 부장은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시행(2011년)이후에 시차를 두고 봐야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