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위장전입, 관대해진 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는 등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위장전입 문제에 너무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공직자 혹은 공직후보자 다수를 줄줄이 낙마시키면서 '검증의 달인'으로서 위용을 과시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를 둘러싼 의혹 및 향후 검찰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간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교적 '너그러운' 자세로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반성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됐다"며 도덕성 논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도덕성에 대한 관심 증대에 관해)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의 대답을 기다릴 뿐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의혹을 시인한다'는 입장을 내보임과 함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문제보다는 검사임용 연령 문제 등 실무 차원의 질문을 이어갔으며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 역시 그의 행위를 비판하기보단 검찰 운영방침 등에 관한 후보자 생각을 듣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후보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사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고 인준안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의해 부결됐다.

얼마 뒤 새로 발탁된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또한 자녀 취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후보자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5년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 공격이 거세지자 자진 사퇴했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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