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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장전입'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내비쳤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한 결격사유로 규정,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반성의 표시'를 이끌어내며 수위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행위를 '총장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심각하게 생각해보시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던 조 의원은 "(김 후보자의 행위는)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김 후보자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 논란을 떠올린 뒤 "위장전입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려한다"면서 "앞으로 위장전입한 사람은 다 봐줄 건가. 죄송하다고 하면 처벌 안할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날 선 공격을 이어간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교적 '너그러운' 자세로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반성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됐다"며 도덕성 논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도덕성에 대한 관심 증대에 관해)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의 대답을 기다릴 뿐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의혹을 시인한다'는 입장을 내보임과 함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문제보다는 검사임용 연령 문제 등 실무 차원의 질문을 이어갔으며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 역시 의혹을 비난하기보단 검찰 운영방침 등에 관한 후보자 생각을 듣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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