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대적 개혁으로 신뢰회복 나서

백용호 국세청장이 마침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초점은 '신뢰회복'에 맞췄다.

인사의 투명성,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청렴성 향상 등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청장 등 고위직의 잇따른 비리 연루로 몸살을 앓아왔다.

외부인사로는 처음으로 국세청장에 오른 백 청장이 국세청 개혁에도 성공할지 주목된다.

◆"신뢰회복 마지막 기회"

백 청장은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금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없다면 국세청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이며, 지금이 신뢰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이는 국세청 개혁의 절실함을 담은 것으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사투명성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 감찰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관 외부영입 등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백 청장은 제도 개선보다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했지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 특히 관리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간부들이 신뢰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을 제공한 만큼,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향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세청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있고,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만도 높은 상황에서 신뢰회복은 적절한 개혁방향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변화에 고위간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부출신이 고위직 감찰

국세청의 핵심요직인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파격적인 변화다. 한때 국세청은 '말단 세무서 직원이 경찰서에 가면 국세청장이 직접 구명운동을 벌인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조직원들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철저하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이름난 국세청의 감찰업무를 외부 출신이 맡게 됨으로써 조직내 비리는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됐다. 감사관은 특히 고위직에 대한 감찰기능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세행정위원회의 역할도 눈에 띈다.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자문ㆍ권고 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한편 운영 성과 등은 연례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본청 조직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개편은 서두르지 않고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진행됐던 지방청 폐지, 조사청 신설 등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된다.

백 청장은 "외부에서 조직개편을 포함한 개혁안이 검토됐는데,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은 관리자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고 보며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