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시프트 전쟁'

복합첨단산업단지와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개발되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때아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은 서울시가 시프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곡지구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를 당초 계획보다 63%(2805가구) 늘리는 대신 분양주택을 줄이는 계획을 확정하자 강서구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최근 마곡지구 주거용지(66만99㎡)에 공동주택 1만1855가구를 지으면서 임대주택 7232가구를 건설하고 이중 4339가구를 시프트로 건설키로 했다.

당초 4427가구만 지을 계획이었던 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분양주택은 7428가구에서 4623가구로 줄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강서구청은 임대주택 공급 가구수가 크게 늘자 세수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지역 슬럼화, 다른 지역(구)과의 임대주택 건립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유가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어 사회적 논쟁거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청은 분양 가구수가 적어지면 관련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층이고 시프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대상자 역시 차상위계층이거나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이라는게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자치구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 복지비용 증가, 지역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서울시내 전체 임대주택 4만6000가구의 46%인 2만1000가구가 강서구에 몰려 있다"며 "여기에 7200여 가구를 더 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말 마곡지구 실시계획인가 당시 짓기로 했던 숫자인 4427가구만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프트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서구청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마곡지구에 무리하게 시프트를 공급하려다보니 임대주택 숫자가 엄청나게 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서울시내에서조차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서민ㆍ중산층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주거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으로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이해부족과 오해의 덫에 걸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