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벌어짐 현상', 화폐훼손 논란 일 듯

한은, 외국사례에서 큰 문제 없어..ATM 오작동 시험할 것

새롭게 선보인 5만원권 지폐가 발행 첫날 '벌어짐 현상(터널링)'이 발생하면서 화폐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첫 발행된 5만원권에는 위폐 감별을 위해 국내 지폐 중에는 처음으로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이 적용됐고 이 부분에서 벌어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얇은 특수 필름으로 된 이 띠는 지폐를 보는 방향에 따라 태극무늬와 한반도, 삼괘 등이 보여진다.

하지만 24일 한국은행은 제조공법상 은선 부분이 벌어지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사용자들이 고의로 하지 않는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측은 입체형부분 은선이 벌어지는 것은 풀 등으로 붙이는 방식이 아닌 도포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공식해명했다. 즉, 붙이는 띠형 홀로그램과는 제조방식이 다르다는 것.

한은에 따르면 실제로 이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스웨덴 1000크로나와 멕시코 1000페소화 화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화폐는 각각 2006년 4월과 2008년 4월부터 유통됐지만 지금까지 자동화기기의 오작동 문제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새로 출시될 미국의 100달러 화폐도 이같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내황 한은 발권국장은 "제조공법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CD,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의 오작동여부는 조폐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실험을 한 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화폐의 일반적 사용이 아닌 벌어짐 현상을 보기 위해 고의성이 더해진다면 일종의 '화폐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화폐 위·변조 외에 화폐훼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실상 없지만단지 호기심 때문에 ATM 입출금 뿐 아니라 화폐를 교환하는데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성호 김남현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