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출구전략 논의, 시기상조" (종합)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조정위원장 겸 한국무역협회장은 22일 최근 세계 경제회복에 대비한 '출구전략'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WB 개발경제컨퍼런스(ABCDE)'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주요 금융'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합심된 조치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의 불안함을 고려할 때 오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건 성급하다"며 "만일 출구전략이 논의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돼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세계경제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본격적이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경기부양 정책의 기조변화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그는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의 철회가 너무 늦어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너무 조기에 시행된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에 비해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지금은 보다 공격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G20 정상들은 1930년대 미국과 80년대 일본의 성급한 '출구전략'이 가져온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도 앞서 컨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19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과 일본이 모두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서 "최근 세계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능력 과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린 부총재는 "전 세계 금융규제를 통해 위기 재발을 막아야 하고 잘 정리된 경기 부양책을 통해 과잉 현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택한 녹색성장 전략 등이 개도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회사에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녹색성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차원의 거시정책 공조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G20 정상회의가 국제공조를 위한 중심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은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가 국제공조를 위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협조체제를 더 공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경제파트너로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WB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구 출연 등 공적개발원조(ODA)도 2015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동아시아의 교훈과 세계 경제위기'를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WB 개발경제컨퍼런스'엔 앤 크루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사이먼 존슨 미 MIT 교수, 올리비에 블랑셔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전 세계에서 경제 및 금융 관련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