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너지면 경제 피해 14조원"

개성공단 폐쇄시 기업 부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 규모만 6조원에 달하며 안보 리스크 증가로 인한 피해규모 역시 14조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봉현 한반도 평화연구원(KPI) 연구위원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성공단 폐쇄만은 막아야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개성공단이 위기로 치달음으로써 입주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개성공단 사태 이후 105개 가동기업들의 누적적자가 무려 300억 원을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매출감소 등에 의한 기업손실이 약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완전 문을 닫으면 남북한 모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은 틀림없다"며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 1조 원은 회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모기업의 부실과 6천여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만 6조 원에 이르며 한반도 안보 리스크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과 외국자본의 유출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4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조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관광은 중단했다가도 금방 재개할 수 있지만 공단은 한번 문을 닫으면 재개하기 힘들다"며 개성공단이 한번 폐쇄되면 그걸로 영원히 끝이라고 강조했다. 폐쇄 후 재가동하게 되면 설비가 녹슬고 고장이 잦아져 새로 설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북측이 입을 피해도 대단히 클 것으로 진단했다. 일단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연간 4,000만 달러의 수입이 끊긴다.

북한 근로자 4만여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으니 개성시 한 가구에 1명 이상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걸로 치면 개성 시가 개성공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15만 명의 개성시민 생계는 물론 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며, 2012년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단순한 구호로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개성공단만은 절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컬럼 말미에 개성공단마저 무너지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빠져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남과 북, 그리고 기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자고 제언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